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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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보도가 되면서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2054년 기금 고갈 예상

 

2018년에 2060년, 2019년에 2057년, 2020년에는 2054년으로 최근 들어 3년씩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출산율이 극도로 저하되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기금은 2041년 최고치에 다다르고 2054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976년 생이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하고, 2022년 생이 20살이 될 무렵 기금이 고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100만명이 넘게 출산한 57년 ~ 71년생이 모두 연금을 받는 시기이며, 가장 활발하게 소득을 창출하는 30세 ~ 55세 인구가 현재보다 약 30%가량 줄어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수명이 길어지는 것도 기금 고갈의 큰 원인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국민 연금 미지급 사례는 없고, 국가는 국민 연금 지급을 보장할 것이다?

 

현재 170여개국이 국민 연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국가가 큰 경제적 위기에 빠지지 않는 한 국민 연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례가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그 사례가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기금 고갈이 된 국가가 많습니다. 해당 국가에서는 현재 연금을 부과하여 적립하지 않고 연금 수령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입니다.

 

다만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국가가 보장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현재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명문화하지 않았다고 하여 국가가 지급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얼마나 지급하느냐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가?

 

한국의 연기금은 세계에서 3번째 규모입니다. 일본과 노르웨이 다음의 엄청난 연기금 입니다. 운영 실적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한 간에 국민연금이 적자를 보고 운용 실적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운용 실적

물론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연금을 이끌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의 -0.92% 당시 세계적으로 모든 자산이 손해를 기록할 때 비교적 방어를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적인 운용과 거대 연기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고령화 앞에서는 손을 쓰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독일, 일본,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들이 15% 이상의 국민연금을 내는 것에 비해 한국은 9%만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요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떤 정부가 이 개혁을 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장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임기 내에 기금이 고갈될 것도 아니며, 올리면 국민의 쓴소리는 즉각적으로 나올 테니깐요.

 

국민연금의 지급 조건은 사적 연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입니다. 따라서 현재보다 개악하는 것이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떨어진 출산율을 올리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민 연금이 개악하지 않는다면 실제 우리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