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 급등, 우려되는 상황은?

부동산 공시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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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 2021년 공시지가가 발표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기준으로 19.08%가 오르면서 역대급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역대급 공시 가격 상승

 

이번 공시지가는 공동주택 공시지가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19.08%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로 최고의 상승률입니다. 이는 엄청난 상승입니다. 다주택자와 종부세 해당자의 경우 그 상승폭은 엄청난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공시지가 변동률

더욱 놀라운 것은 세종시의 경우 70.68%가 상승하였습니다. 거의 매년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던 세종시는 올해에도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70.68%라는 역대급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해, 그리고 부동산 상승 반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계속 올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만큼 공시지가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세에 90%까지 올리겠다고 언급해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보유세와 종부세, 건보료 부담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다주택자 입니다. 이번 공시지가 상승과 보유세 변경으로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도 1 주택자라면 직전 연도 보유세 부담금의 150% 까지만 부담하게 되나 다주택자는 300%를 부담하게 되어 늘어난 부담금을 모두 내야 할 실정입니다. 또한 9억 이상 종부세 납세자가 50% 이상 늘어나 종부세 부담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건강보험입니다. 9억 이상의 주택과 1000만원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15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공시지가 상승으로 해당 구간에 해당하게 된 소유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담을 떠안아야 할 은퇴자는 18000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공시가격 6억 이하 1 주택자는 공시 가격이 상승함에도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시 가격이 늘어난 것과 더불어 3년 동안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국의 92%, 서울의 70%라고 밝혔습니다.

 

공시지가 상승 찬성 VS 반대

 

이번 공시지가 상승은 고가 1주택자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9억 또는 15억에 해당하게 된 고가 1 주택자들의 불만이 엄청납니다. 갑작스레 보유세가 상승한데 더불어 종부세까지 부과된 소유자는 불만이 엄청납니다. 소득이 한정되어 있는데도 자산이 상승했다고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가계 재정이 큰 타격이라는 의견입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납부는 큰 타격이라고 보입니다.

 

반면 찬성 입장은 실제로 일반적인 1주택 소유자는 보유세가 비슷한 수준이거나 낮아질 수 있으며, 장기 보유자와 노인의 경우 역시 세금의 상승이 적다는 의견입니다. 오히려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는 과정이며, 현재 한국의 보유세 실효 세율이 낮다는 의견입니다.

 

모두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보입니다. 저의 의견을 잠깐 덧붙이자면 이 정책이 좋고 나쁜 것은 뒤로 하고 보유세 인상은 집값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가주택의 많은 세입자들은 자의적인 세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오히려 세입자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쉽지는 않고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