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전액 반환 권고 유력

옵티머스 펀드 전액 반환 권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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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켰던 옵티머스 펀드가 전액 반환이 유력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전액 반환 이유

 

기본적으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은 건전한 금융시장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이 전액 반환 권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금감원이 든 근거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입니다.

 

옵티머스는 한국 도로공사, 한국 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사, 춘천시, 경기도교육청에 투자했다고 하였지만 해당 기관은 매출채권 구조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옵티머스는 펀드가 투자하기로 한 곳에 투자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투자가 된 것입니다.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채권이 아니라 장외 기업의 부실채권에 투자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만한 중대한 이유를 착오로 계약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입니다. 옵티머스 펀드가 제대로 투자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전액 반환을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반환해야 할 주체는 판매사입니다. 판매사는 50% 반환으로 합의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

 

옵티머스 펀드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 5500억 원의 자금이 모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펀드는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한다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옵티머스 펀드의 잔액이 다 말라갈 때까지 옵티머스 펀드의 잘못된 투자를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독을 해야 하는 금감원도 판매사도 수탁사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펀드라고 홍보를 했지만 사실상 이 공공기관 채권 자체는 판매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홍보하고 실제로는 조폭이 운영하는 부실한 장외기업 채권에 투자하였습니다. 사실상 이 돈은 없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돈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라임 펀드가 터지게 됩니다. 라임 펀드의 충격 이후 옵티머스 펀드도 실체를 드러나게 되죠. 옵티머스 펀드가 규모는 더 적었어도 사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남은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돈을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사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임 펀드 사태가 이와 관련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전에도 많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 전액 반환 권고를 한 것은 라임 펀드가 최초였습니다. 라임 펀드의 경우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유동성이 낮은 투자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금감원이 전액 반환을 권고하였지만 65% 정도에서 합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