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해외 ETF 혜택 축소, 이중 과세 논란 정리

국내 상장 해외 ETF 혜택 축소, 이중 과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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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세제 개편으로 ISA, 연금저축, IRP에서 투자하는 국낸 상장 해외  ETF에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왜곡되게 전해지고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전달 드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이 글을 통해 완벽하게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배당세 변경된 점과 이유

 펀드가 해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을 때 현지에 배당세를 지급하고 배당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미 배당세가 15%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배당을 국내에 적용을 매번 건당 분석하기가 힘들어 국세청이 펀드에 일단은 모두 환급을 해 준 후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지급될 때 국내 사정에 맞게 다시 세금을 부과합니다.

 

 개편 이후에는 국세청이 환급해 주는 시스템이 없어졌습니다. 즉 해외에서 배당금을 모두 지급한후 국세청이 펀드에 환급해 주는 절차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개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마치 이 제도가 연금계좌나 ISA의 혜택 축소를 위해 개편되었다고 오해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법은 2021년 발의되었고 올해 1월부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법의 개편 취지는 면세 법인의 해외 배당 때문입니다. 국내 면세 법인이 해외 법인을 통해 받는 배당이 개편 전 제도 때문에 배당금에 대한 배당세를 환급 받은 후, 국내에서는 면세 법인이기 때문에 배당세를 다시 정산해서 내지 않습니다. 이런 면세 법인의 해외 배당에 세금을 걷기 위해 개편된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비슷하죠?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 법인... 마치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연금계좌... 이것이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연금계좌, IRP, ISA 절세 계좌에 어떤 문제점이? 혜택 축소, 이중 과세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절세계좌 3총사(연금계좌, IRP, ISA)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받는 배당에 대해 세금을 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뀐 제도로 인해 이미 펀드에 배당세를 지급한 후 금액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절세계좌 3총사에서 배당세를 면세해 준다고 한들 이미 펀드가 배당세를 지급한 돈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절세에 효과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중과세 논란이 있습니다. ISA에서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배당세를 포함해 해당 금액이 넘게 되면 이미 지급한 배당세 이외에 9.9% 세금을 또 내게 됩니다. 연금계좌와 IRP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배당세를 지급하고 받은 배당금에 연금을 받게 될 때 3.3~5.5% 세금을 또 내게 됩니다. 이런 이중 과세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커버드 콜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커버드 콜 상품에서 배당금을 지급 받을 때에는 옵션 매도 금액과 배당금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내는 세금은 오직 해외 현지에서 지급받는 배당금만 입니다. 옵션 매도 금액에는 현지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세계좌에서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에는 옵션 매도 금액에는 여전히 절세가 적용됩니다.

위 그림과 같이 지급받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앞으로 절세 계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일단 국세청에서도 이중 과세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이중과세는 세금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는 이중 과세는 어떻게든 없앨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이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연금계좌와 같이 긴 시간 동안 축적된 금액에서 배당금만 따로 발라낸 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고, 해외 배당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은 더이상 절세 계좌를 이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똑같은 ETF를 사더라도 일반 계좌에서는 한 번의 세금만 내지마 절세계좌에서는 한 번 더 세금을 내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제도는 고쳐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배당이 주 투자가 아닌 투자자는 이 제도 개편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일단 계좌를 보유하고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절세 계좌를 개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도 개편으로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