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E 사태와 관련된 폭스바겐 숏스퀴즈 사건, 성도이엔지 사건.. 무차입 공매도 제도는 개선될 것인가?

폭스바겐과 성도이엔지 공매도 사건, 무차입 공매도는 개선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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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GME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폭스바겐 숏스퀴즈 사건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의 성도이엔지 사건과 무차입 공매도 제도가 손질될지 살펴보겠습니다.

 

 

폭스바겐 숏스퀴즈 사건

 

포르쉐는 2007년부터 폭스바겐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2008년 9월 포르쉐는 폭스바겐 지분의 35%가량을 확보하여 최대주주에 올랐다고 발표합니다. 경영권 분쟁 때문에 폭스바겐의 주가가 급등하였고, 금융위기가 온 만큼 폭스바겐에는 공매도 세력이 붙었습니다. 이때 공매도 세력의 공매도 비율은 전체 주식의 12% 였습니다.

 

2008년 10월 42.6% 지분을 확보하였으며 콜옵션 매수를 통해 74.1%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대 주주인 Lower Saxony의 20%를 합하면 전체 주식의 94%이며 이렇게되면 유통되는 주식은 6%만 남습니다. 이 경우 공매도 세력은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발표 이후 200유로 정도였던 폭스바겐 주식은 다음 날 520유로로 장을 마감하였고, 그 다음 날은 장중 1000유로를 넘어서고 945유로로 마감하였습니다. 엄청난 급상승으로 한 때 세계 시총 1위가 폭스바겐이 되었습니다. 이후 포르쉐는 5% 지분을 매각한다고 밝히면서 장이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많은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DWS의 아돌프 메클레는 부채를 갚지 못해 자살을 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독일은 대차 공매도 제도를 택했는데 당시 포르쉐가 대차를 했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포르쉐를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했지만 정당하게 대차를 했고, 잘못된 정보를 퍼트린 혐의도 없어서 무죄를 받게 됩니다. 유통 주식 이상의 공매도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의 제도를 바꾼 성도이엔지 사건

 

2000년 11월 우풍금고는 수익을 목적으로 성도이엔지에 34만 주 공매도를 하게됩니다. 하지만 이때 성도이엔지에는 주가조작 세력이 붙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성도 이엔지의 공매도 물량을 받고 주식은 계속해서 상한가를 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풍금고의 포지션이 노출되게 됩니다. 작전 세력은 이를 눈치채고 계속해서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당시 우풍금고는 19만 주는 매수하여 결제를 이행하였지만 15만 주는 결국 사지 못했습니다. 이에 성도이엔지는 결국 결제 불이행이 되었습니다.

 

결제불이행은 초유의 사태이며 대주주에게 주식을 빌리며 사건은 끝났습니다. 이로인해 우풍금고는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은 더 이상 무차입 공매도를 하지 않고 차입 공매도만 하도록 합니다.

 

 

무차입 공매도 제도는 합당한가?

 

GME 사태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무차입 공매도 제도는 과연 합당할까요? 사실 개미들은 공매도 제도 자체를 싫어합니다. 기관만이 가진 특권이고,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에서는 공매도를 허락합니다.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란 것이 주식을 먼저 팔고 후에 사는 건데, 실제 유통되는 주식보다 매도 물량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살 수 있는 주식보다 팔 수 있는 주식이 많다는 것은 게임 자체를 불리하게 만드는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GME 사태의 끝으로 어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지, 정말 파산하는 헤지펀드사가 나타날 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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